강서 승리 여세 몰이?…`전세사기` 앞세워 尹정부 정조준 하는 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민생 현안인 전세사기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위로보다는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1540가구의 피해를 낳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특히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 초년생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년들이 전세사기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은 이미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등 까다로운 절차, 턱없이 부족한 피해 지원, 경매 공매 진행 절차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 전 과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상황에 맞춰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개별 등기가 안되는 다가구 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민주당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속하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지원범위가 좁다면서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해 터져나오고, 전세사기로 한차례 몸살을 앓았던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열린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안으로 오늘 말한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해서 수원시 피해자 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