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요 경제 정책 ‘포워드 가이던스’ 적극 제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예고 지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 등에 대해 국민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여 이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발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해 (국민께서)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 투자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정부 정책)와 다를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가이던스하고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정책 발표 시 포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한은 총재로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집을 사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내서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1%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포워드 가이던스의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라 향후 지침이 세워지지는 않았다”면서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풍성하게 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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