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하든지 말든지 `맹탕 연금개혁案`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 보고
구체안없어 개혁안 표류 가능성
정부, 27일 종합 운영계획 발표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피켓팅하는 참석자들. 9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하 위원장(오른쪽) 너머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규탄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 내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20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50% 올리는 경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했다. 재정계산위가 도출한 기금 전망 시나리오는 무려 24가지에 달해 개혁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헷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재정계산위의 시나리오는 앞서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개혁안을 두가지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맹탕 보고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개혁 논의도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확정하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전망이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연금 개혁 초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18%로 △수급 개시 연령을 올해 63세에서 66세·67세·68세로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1%포인트 올리는 안 등을 종합해 18가지 대안을 담았다.

이에 앞서 재정계산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이 9%·12%·15%인 경우와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를 조합해 6가지의 연금 재정 전망 시나리오가 담겼다. 그러나 당시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전망을 어떻게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지면서,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승 시나리오를 감안한 재정 추계를 발표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재정계산위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에 따른 장기 재정 전망을 담는 쪽으로 논의를 결론지으면서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연금을 더 받는 안'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가 도출한 기금 전망 시나리오는 총 24가지로 늘어났다. 재정계산위 추산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추진할 경우 재정 추계 기간 연한인 2093년 내 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보험료율을 15%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에는 기금이 2068년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당겨진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재정 추계 기간인 2023~2093년 중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시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그간) 4번의 계획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