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게임하듯이 베팅… "불법 스포츠도박 막아라"

도박 청소년 평균연령 17.6세로... SNS 등 통한 무분별한 광고 노출
청소년들 도박 아닌 게임이라 인식
정부 ‘불법도박 범부처 대응팀’ 출범
온라인 사이트 단속 등 근절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스포츠도 박 근절 캠페인 포스터

2년 전인 지난 2021년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두산 출신 정현욱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는 LG 이천웅의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또 한번 야구계가 떠들썩했다. 매년 잊을만하면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노출되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에는 모 고교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큰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돈을 걷어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사태가 심각성을 띄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 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불법 스포츠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경찰청 또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것을 알렸다.

최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하며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이 아닌 게임이라는 인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불법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만8444명 및 학교 밖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 경험 조사 결과,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2.6%가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가 불과 11.3세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17.6세로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도박 이용 청소년 상담 건수도 매해 늘어나 지난 2014년 대비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16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차단 등의 행정 처리 절차는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에 한계 봉착해 있다. 따라서 신속한 차단을 통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공익캠페인 진행 등 사행사업자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것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근절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