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어 428억 약정·정자동… 끝없이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선 6개월 앞으로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자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