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중동 불안에… 다시 들썩이는 물가, 총력대응하는 정부

정부 전부처 나서 물가안정 대책
배추공급 확대·농산물 할인 지원
세수 부족·경기 불안에 조마조마

고금리·중동 불안에… 다시 들썩이는 물가, 총력대응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만에 5%를 돌파하고 중동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달부터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공언과 흐름이 다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처까지 물가대응에 나서는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로 중동 전운이 짙어진 이후 정부는 물가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물가회의는 통상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위주로 참석했다. 이날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행정안전부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전 정부 부처가 참여했지만 추석 전 '물가·민생 점검 회의'에서 나온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추 공급 확대, 농산물 할인 지원 등을 내놨다. 이런 대책들은 시행 중이지만 물가는 8월부터 두달째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뚜렷한 정책수단은 없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등은 제어가 어렵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60조원 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어렵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도 한계가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로 사용하던 공공요금 통제도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누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책이다. 올해 1%대의 성장세가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카드도 꺼내기 쉽지 않다. 재정·통화 정책 모두 손이 묶여 있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현장점검 강화, 수입과일·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도입 등을 물가대책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불안심리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카드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예상 경로보다 올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