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野 “先구제 대책 강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2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100여명을 만나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허점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당 전세 사기 대책특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민주당 소속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수원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피해자 100여 명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 공유 및 해결책을 공유했다.

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최근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질이 나쁜 범죄”라며 “위로보다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등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11월 중에 마무리하겠다”며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6개월 이후 보완 입법을 하자는 합의 있었다.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 등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등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수 제한(5인→1,2인) ▲공동담보 ‘쪼개기 대출’ 피해 예방 방지 위한 등기부등본상 전체 근저당 금액 표시 ▲갭투자를 방지할 문어발식 임대등록제도 개선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이 제시됐다.

맹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선구제 시 다른 피해자까지 지원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11월 중순 개정법안 심의 시 선구제, 외국 국적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당 내 법률 상담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TF를 구성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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