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 시동 걸었지만… 지하철 연장·토지보상 ‘산 넘어 산’

김서연 2023. 10.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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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지구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3일 경기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 지정 발표 당시인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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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신규택지 사업 본격화
환경영향 평가 주민설명회 앞둬
5호선 연장 놓고 인천-김포 갈등
토지보상금 시각차로 주민갈등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지구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구 지정의 관문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서다. 다만, 연계 교통망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토지 보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지자체간 갈등, 민·민 갈등이 고조되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첫 신규택지 닻오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3일 경기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불리는 김포한강2 지구는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신규 택지 후보지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공급 규모는 4만6000가구 규모다. 위례신도시(4만6000가구)와 같은 규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구 지정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인 셈이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포한강2 지구는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된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한다. 개통은 김포한강2 입주 예정 시기인 2030년~2031년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 지정 발표 당시인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5호선 연장·토지 보상 과제 산적

다만 연장 노선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3개 역사 설치를, 김포시는 검단신도시에 1개 역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민·민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노선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몇 달 더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 보상은 오는 2025년부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시각차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속속 결성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포한강2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최근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민·관·공 협의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이라며 "표준지 공시지가 말고 실질적 보상금액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힌편, 다음달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 8만5000가구가 발표된다. 이번 신규 택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규모(100만㎡ 이상)·소규모(100만㎡ 미만)의 '미니신도시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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