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마음은 표밭에’… 21대 마지막 국감 ‘맹탕’ [2023 국감]

총선 코앞 너도나도 지역구 달려가...오후만 되면 국감장 빈자리 늘어
공천에 미반영·강서 보선도 한몫...전투력 실종 사라진 한방 아쉬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KBS 신임 사장 관련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힘 빠진 국감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공천 평가 미반영 등이 의원들의 집중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23~27일) 마지막 국감을 치른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다수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국감을 마무리한다. 날짜로 보면 23일 10개, 24일 10개, 25일 3개, 26일 10개, 27일 8개 국감이 예정됐다.

정치권에선 지난 3주간 의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 맥 빠진 국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전만 해도 자리를 지키던 의원들이 오후가 되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총선을 준비하려면 지역구 행사에 얼굴이라도 비쳐야 하니 오후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실적이 공천 평가에 안 들어가는 점은 의원들의 열의를 꺾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실적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비율을 얼마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것도 국감의 힘을 뺐다. 보선이 차기 총선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에 사활을 걸다 보니 국감보다 보선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감기관에서조차 “예년보다 자료 요구가 적었다.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많았다”란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와중 국감장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까지 난무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 ‘정쟁 국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상시 국감 논의는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을 제외하더라도 국감이 준비한 것에 비해 질의시간 등이 부족해 국감의 실효성 문제는 늘 제기돼 왔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가 1년 내내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지난해 국감 이후 상시 국감 도입을 내용으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바뀌면서 상시 국감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 데다 국회의 인력 문제 등이 선결 요건으로 거론되면서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