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국감 이어 입법도 맹탕?…법안 1만 6000건 휴지통행 우려

폐기 법안 3161건→1만 5002건 급증
지역구 챙기기·강성 발언 ‘총선 세일즈’
소극 의정에 21대 역대 최대 경신 우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국감)에서 정책질의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공을 들이며 ‘맹탕 국감’이 재연됐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이런 관행이 11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법안 규모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1만 6880건이었다. 사장된 법안은 17대 국회에 3161건, 18대 6301건, 19대 9809건, 20대 1만 500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또 연말까지 국회가 1878건의 법안을 갑자기 처리하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버려지는 법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된다.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는 통상 월 수백 건을 넘기 힘들다.

게다가 협치도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존공생119’라는 이름으로 민생 법안 119개를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 법안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과 별개로 민주당의 중점 법안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 우려돼 전략적으로 리스트를 비공개에 부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도 공존공생119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고민 없는 ‘숫자 채우기식’ 입법 관행도 폐기 법안 증가의 이유 중 하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정량 수치를 따지는데, 법안만 많이 내놓는다고 좋은 국회는 아니다. 안 좋은 법을 억지로 만들었을 때 개별 의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한 번이라도 더 접촉하거나 정치적 강성 발언을 내놓는 것이 공천과 총선에서 세일즈에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현실 인식도 ‘법안 성과’를 얻는 데 소극적인 이유로 꼽힌다. 지난 2주간의 국감 때도 의원들은 보좌진 다수를 지역에 배치하고 국감 초반에만 자리를 지키다 지역구 행사를 챙기려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가을은 운동회 시즌이라 매일같이 지역구 학교를 찾고 있다”고 했고 다른 영남권 의원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비행기를 타며 지역구에 최대한 많이 얼굴을 비추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의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김빠진’ 국감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예현 시사평론가는 “이번 국감에서 청년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내년 공천이 급한 과제여서 의원들은 국감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여당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경쟁을, 야당은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경쟁을 벌이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