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2기` 출범후 처음 만난 당정 "경제 막는 낡은관행 개혁"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등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특정 현안을 주제로 열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주1회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민생현장 경청' 일정의 경우 야당도 동참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에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상적인 개최 장소인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 아니라 국회 본청에서 열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 시절인 지난 1월8일 이후로 9달여 만에 고위당정 '국회 개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으로 "지금까지 주요현안마다 비(非)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을 오늘부터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겠다"고 밝혔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임명직 주요당직자 교체'로 이만희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김기현 2기 지도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고위당정회의 주1회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 정례화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회의장 뒷편엔 정식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로 명명한 플래카드가 걸렸다.김기현 대표는 앞으로 이 협의회를 '성과', '개혁', '경청' 당정회의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성과와 개혁, 경청의 콘셉트에 대해 설명했다. 성과는 "기조와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매주 지난 당정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측정하고 가시적인 성과 여부를 다면적으로 평가·검토하면서 진행하자"는 것이고 개혁은 "민생경제를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푸는데 더욱 노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경청은 "당·정 외에도 기업인·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 각계각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다.

특히 '개혁 당정회의'에 대해 "물가·고용과 관련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관행을 개혁하는 데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염원을 동력 삼아 민주당에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경청 당정회의'의 경우 "우리 당에서 더 열심히 현장을 찾겠다. 필요할 경우 야당과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주제에 관해선 "중동발(發) 전쟁리스크, 국제정세혼란에 따른 원유·가스가격 급등세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부차원의 공급선 다양화로 국민 에너지물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류세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연장 등 정부 대처는 다행이지만 고유가에 편승한 가격담합행위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거래는 단호히 대처하고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아울러 "물가인상으로 국민 생활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취합한 수치보다 국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이 중요하다"며 "중간유통망 위주로 폭리행위가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하고 소비많은품목 중심으로 납품단가 지원 등 대책 통해 소비자부담완화 및 가격안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600여건 달하는 지역축제 개최예정"이라고 안전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공조를 강조,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되지않도록 하기위해 위기신호를 조기파악해 강도높은 조치가 신속히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관계자들에게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방훈련을 매뉴얼화해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날것 그대로의 민심도 이 자리를 통해 가감없이 정부측에 전달해 협의토록 할 것이며 우리당의 부족함도 열린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대표 민생협치회담 개최를 제안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대표와 만나겠다. 허심탄회한 대화 위해 꼬인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 위한 희망을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정쟁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운영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갈 의사"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약자가 가장 먼저 크게 타격받기 때문에 사회적약자, 민생에 정부여당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민·청년·소상공인예산을 늘려달란 국민적 요구가 있다.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민생을 더 알뜰히 챙겨야할 것이다.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기로 했다"면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 또 중국 경제침체 등 외부요인서 비롯된 것이고 단기요법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단 걸 우리 국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가 어떤 전략 갖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싶어하신다"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제쯤 경제회복이 시작될지 국민께 설명해드림으로써 경제전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버스정류장의 '버스 도착정보 실시간 전광판' 역할을 하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경제상황이 '퍼펙트 스톰'이라며 5.5%대까지 오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기준금리 급등과 세계 교역량과 성장률 급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까지 거론했다. 그간 정부 대책으론 "우리의 경제를 단기적인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로는 우리의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AA-로 유지하며 재정건전성 노력과 대외 안정성, 수출 회복 역동성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계속하겠다. 오늘 고위당정에서 이런 방향을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아직 완전회복되지 않은 세계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물가불안과 고금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면서도 "과거엔 민생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돈 풀기였지만 지금은 국가·가계·기업 모두 빚이 너무 많아졌다. 돈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일단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먼저 물가안정시키고, 그 다음 규제완화로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수출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당정과 같은 기조를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또 윤 대통령의 중동 경제외교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발언을 들어 "당정회의 정례화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당·정·대통령실이 민생속으로 함께 들어가 서민의 어려움을 같이 챙기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20일부터 '정쟁형 현수막 철거·정쟁형 TF(태스크포스) 철회'를 이행한 데 대해 김 비서실장은 "최근 당에서 정쟁유발 플래카드를 철거한다고 들었다. 국민들도 매우 환영하실 것"이라며 "야당도 같이 동참해주길 바라고, 특히 야당도 같이 민생회복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