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5만명까지 늘려야"

경총, 615개사 대상 조사
중기 37% "도입 확대 필요"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규모는 15만명이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61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6.9%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8.7%,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3%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이 요구하는 내년 적정 규모는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뿌리업종은 16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이었고 올해엔 12만명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은 기업이 51.1%(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집계됐다.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47.5%, 반대가 17.6%로 나타났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 업체의 50.3%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하다"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