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 "특별법 보완할 것…선구제 원칙“

"정부, 피해자에 책임전가하는 태도 바꿔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 사안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겠다. 피해구제의 핵심은 전세금 회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는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건수가 408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1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선 "전세 사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중대한 범죄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전세사기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고통스럽다"며 "정부는 사회 초년생에게 전세 사기의 짐까지 감당하라고 해선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은 이미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등 까다로운 절차, 턱없이 부족한 피해 지원, 경·공매 진행 절차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 전 과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별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미노 전세사기 현상을 반드시 멈춰 세울 수 있도록 전세사기 범죄자 재산환수와 관련 범죄 양형 강화 등으로 엄중한 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김영진·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 선 구제가 필요하다'거나 '피해자 신청이 안 되고 있다'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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