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주도 공급망 재편땐 韓GDP 급감한다는 IMF의 경고 [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피해가 큰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4% 가까이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주요국의 GDP 감소율이 2% 이하인 것에 비해 한국 피해가 큰 셈이다. 프렌드쇼어링 상황은 중국과 OECD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한 것이다. 중국과 OECD가 모든 국가를 상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리쇼어링' 상황에서는 한국 GDP가 10% 감소해 중국(6.9%)보다도 타격이 컸다. 공급망 재편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IMF가 경고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분석에서도 한국의 수입 취약성은 세계 1위였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원료는 중국,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미국·일본·네덜란드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등 주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를 몇몇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피해가 줄겠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상황이 엄중하다. 미국은 최근 지난해 수출 통제 조치를 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도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섰다. 한국은 흑연 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7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이어 9월에는 비료용 요소 신규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한국에 큰 위협인 만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조차도 핵심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임을 명심하고 상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질서 재편과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 마련과 주도권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IMF도 각국은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