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도 국감, 핵심현안 돌파구 여는 기회로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충남도 국감은 충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다. 다소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추궁이나 질타를 받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 취임 후 대체로 도정을 무난하게 운영해온 데다 리스크로 볼 만한 이슈 요인도 없어 특별히 수세에 몰리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국감은 충남도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도 김 지사와 피감기관 전체의 능력이며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국감은 국회 상임위가 광역행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상대 국감과는 결이 다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감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충남도 국감도 마찬가지라고 볼 때 도정 핵심사업들을 요령 있게 노출하거나 경청하도록 분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국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면 이후 자연히 우호적인 태도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 핵심사업이 순항하려면 법제화로 기틀을 다져야 한다.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숙원 사업이든 대통령 공약이든 기대대로 진척되지 않는 게 다반사인 까닭이다.

충남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 문제도 그렇고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또한 550 병상 규모의 원안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충남도와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적으로 지원사격을 해주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침에 따른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 카드도 여야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가는 게 관건인 만큼 이번 충남도 국감 때 그 점을 십분 감안한 가운데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충남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 육사이전 재점화, 2차 공공기관 우선 드래프트제 적용,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버린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등의 경우 지역 경계와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 지원사격이 절실한 현안 리스트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충남도 수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