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한달 앞두고 경기도의원들 ‘촉각’

이정민 기자 2023. 10.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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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도입 후 올해 첫 감사
내달 7일부터 도정·교육행정 심의
‘열공 의원’ 가리는 검증대 쏠린눈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이른바 ‘열공 의원’을 가리는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정책지원관 도움 탓에 행감 공부에 게을리 한 도의원들의 부족한 역량이 드러날 수 있어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11월7일~12월22일) 기간인 다음 달 10~23일 14일 동안 행감을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이번달 말까지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구를 진행하는 등 행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감은 지난 5월30일자로 의원 정원(156명)의 50% 규모의 78명 정책지원관이 들어온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몇몇 도의원들은 이들로부터 행감 준비에 도움을 얻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도의회 조사 결과(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도의원 70.6%가 정책지원관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들은 정책지원관들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 편하게 자료 요구를 지시하는 등 자칫 공부에 게을러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가을 축제 참석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다지기 등 대내외적인 요건도 이러한 경향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A도의원은 “자료 요구는 정책지원관이 대행할 수 있지만 질의는 결국 의원들의 몫”이라며 “정책지원관들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읽는다면 공부를 안 한 게 티가 날 것이고 피감기관들의 답변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기 1년의 정책지원관 입장에선 내년 총선이 예정된 만큼 이번 행감이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회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기초의회와 다르게 지역 자체가 넓은 탓에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문화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꽃인 행감에 대해 도민들은 일정조차 알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이 심도 있는 공부로 도정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슈화한다면, 행감에 대한 도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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