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전력기금 "취약계층엔 찔끔, 재생에너지 사업엔 펑펑"

여유자금 느는데…운용 수익률 2.5%로 저조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달린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해 기준 6조5000억원 수준인 전력기금이 재생에너지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고 취약계층 등 공익 목적 지원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기금은 2019년 기준 3조2000억원이었으며 이후 △2020년 4조4000억원 △2021년 5조7000억원 등 꾸준히 늘어왔다.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증가하는 전력기금에도 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사용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조2657억원이 쓰였다. 전력기금의 약 20%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8년 전인 2014년(5978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사업은 1859억원이 쓰였으며 기금의 약 2.9% 수준에 불과했다. 8년 전(1756억원)과 비교했을 때 5.9%(103억원)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인 예산은 1839억원이었으며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28.1%(720억원)가 줄었다. 전체 기금액과 비교해서도 2.8% 수준이다.

연도별 전력기금 단위사업별 사용(결산) 현황(구자근 의원실 제공)/뉴스1

전력기금이 늘면서 여유자금 운용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2258억원 △2021년 5524억원 △2022년 588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운용수익률은 △2020년 1.11% △2021년 0.83% △2022년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3.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여유자금 운용액의 82.7%인 4867억원을 연기금에 위탁해 운용했으나 수익률은 2.25%에 그쳤다.

직접운용 수익률은 4.1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직접 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3.9%인 231억원뿐이었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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