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한 野…홍익표 "전세금 회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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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기도 수원시 및 인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당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원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수원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원들도 자리했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정씨 일가 보유 건물은 현재까지 모두 51개로, 이 중 세대수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세대이다. 나머지 건물 세대수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의 짐까지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구제의 핵심이 전세금 회수인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 예방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점점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자리에서 각기 다른 전세사기 피해 고충을 듣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14.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6월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인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여야가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한 만큼, 특별법 보완 논의는 오는 12월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보완 요구는 법 시행 한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 대책의 방점이 보증금 회수가 아닌 대출에 찍혀있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가구 주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미 허종식·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각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허 의원 안에는 국토교통부와 여당의 반대로 제외됐던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맹 의원 발의안에는 △임차 보증금 5억 한도 기준 삭제 △피해 주택 우선 매수 시 용도 변경 허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