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원 전세사기' 先구제에 최선"…피해자 100여명과 간담회

피해자들, 울먹이며 억울함 호소…박주민 "TF 만들어 제도 개선"

(서울·수원=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논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당 전세 사기 대책특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수원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피해자 100여 명을 만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290건에 달한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425억원이고,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세대수는 모두 671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체 피해액은 1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적용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으나, 해당 법안의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가 빠져있는 등 허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다세대주택 피해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 과정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까다로운 절차와 턱없이 부족한 피해지원 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온 참석자들은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피해자는 "저희는 (전세 만기)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청이 안 된다"며 "집주인이 잘못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울먹이면서 마이크를 잡은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다가 빚을 대물림하게 생겼다"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회생도, 파산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은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위나 국토교통위,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법도 개정하고 기관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수원시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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