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동일보장 제주 비해 2배 더 낸다

▲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필수 기본보장 현황. 단위 : 천원

불의의 위험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강원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이 일정액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7개시도별 보험료 부담방식과 보장항목도 천차만별인 데다 심지어 강원소방의 경우 동일한 보장을 받는 제주에 비해 보험납입액이 2배 이상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 등 10개시도인 반면 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 등 6개시도는 지자체 예산에 공무원 개인복지포인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기본부가 남성 35만원,여성 3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인복지포인트가 보험료로 차감되는 강원과 제주는 단체보험 기본보장이 동일하게 설계됐음에도 불구, 납입 보험료가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강원본부는 올해 현재 남·여 공통 28만7000원씩 납입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남성 12만7000원,여성 12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들 2개지역의 보장내역은 상해·질병·사망 1억원을 비롯 후유장애,암진단비,뇌졸증진단,심근경색,입원실비 등 기본보장항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본부는 강원본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항목은 보다 높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단체보험 가입·보장조건에 따라 별도의 개인보험도 상당수 가입해야 하는 데다 타직종에 비해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돼 개인보험요율 역시 높게 책정되고 있어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인건비와 단체보험은 여전히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어 복지와 처우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험직종인 소방공무원 전용단체보험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