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사표 수리에 “은폐 시도”

“감찰 중단시켜 진상 규명 막으려는 것 아닌가…합당한 책임 물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응'이 아닌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난다"며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5년짜리 권력의 위세가 그렇게도 등등한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지만,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이를 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사에 대해 '증언 오염' 의혹이 있다고도 짚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며 "더 강력한 강압수사로 없던 증거라도 만들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21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을 맡은 뒤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그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후 2심까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졌고, 대법원이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 검사가 결국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증언 오염' 의혹을 받는 더 강력한 해결사를 데려온 것인가"라며 "더 센 칼잡이를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