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고·양극화에 ‘한탕주의’ 강해지나… 2022년 사행산업 매출액 최고치

2022년 총매출 규모 ‘23조원’ 육박

지난해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가 23조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양극화 등 민생 악화로 ‘한탕주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는 22조910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매출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5년에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23조원에 육박했다.

사진=뉴시스

업종별로 보면 복권 종목 매출액이 6조4292억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해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마 종목 매출은 전년 대비 510.6% 증가한 6조3969억원이었고, 체육진흥 투표권 종목 매출의 경우 5조8090억원으로 3.4% 증가세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복권 종목 매출액은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해 카지노업종 전체 매출액은 1조9380억원으로 이 중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2235억, 외국인전용 카지노 7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륜 종목 매출액이 1조6865억원으로 카지노업종 다음이었고, 경정 종목 6209억원, 소싸움 경기 종목 2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조세수입과 기금수입 또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18년 2조3486억원이었던 조세수입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이었던 2020년 4000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1조9309억원 걷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반면 2018년 3조9136억원이었던 기금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022년 5조2051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복권 종목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종목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금수입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22년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경마 종목 조세수입이 1조3105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금수입 중에는 복권 종목이 2조9500억원으로 전체 기금수입 중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민생고·양극화에 따른 만연한 한탕주의가 우려된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충실한 관리업무와 더불어 사행산업의 수입이 취약한 민생 복지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출업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