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단독]풍력발전 기술 유럽의 76.7% 수준, 따라잡기도 바쁜데 R&D 축소?

강원 태백시 창죽동에 자리 잡고 있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태백시 제공

국내의 풍력발전·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이 최고기술 보유국의 70~9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유럽 등 최고기술 보유국을 따라잡으려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의 풍력발전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유럽의 7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 기술분야인 블레이드, 발전기, 타워, 고정식 및 부유식 구조물 등 15개 기술분야 모두에서 최고 기술보유국은 유럽이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기관이다.

한국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은 유지보수 분야의 경우 유럽 대비 65% 수준으로, 15개 분야 중 가장 낮았고, 타워 분야가 90%로 그나마 유럽 기술수준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경기 안산시 정수장 지붕을 임대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주영재 기자

태양광의 경우 8개 기술 분야 중 중국이 5개 분야에서 최고기술 보유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술수준은 중국의 평균 9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R&D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태양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태양광 산업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책으로 ‘R&D 지원확대’를 꼽은 이들이 27.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산업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도 ‘R&D 지원확대’를 꼽은 전문가들이 28.5%로 가장 많았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재생에너지 소분류 기술별 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실시한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세부 기술별 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준 변화추이, 기술기준 국산화율, 국산화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R&D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661억원 줄여 10.4% 삭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유럽과 중국의 기술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R&D 확대가 시급한데도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깎았다”며 “ 재생에너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R&D 예산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