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외부 검증단 두기로…전관예우 근절은 여전히 논의

[철근 빠진 아파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부 구조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구조설계 검증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의 핵심 원인으로 구조 설계와 도면 검증 부실이 꼽힌 데 따른 조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엘에이치의 자체 개선안을 보면, 엘에이치는 제2의 철근 누락 사태를 막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에서 검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엘에이치는 우선 외부 구조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구조설계 검증단을 가동한다. 구조설계란 건물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계산을 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조기술전문사들의 전문 영역이다. 최근 전단보강근(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엘에이치 아파트 단지 중 상당수가 구조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엘에이치는 구조설계 검증단을 두어 엘에이치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구조설계 적정성을 검증하고 도면 적합성 등 구조업체 검증을 시행한다.

엘에이치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설계품질 검증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설계품질 검증단은 설계 단계별, 공정종류별 설계 적합성과 품질 관리를 맡는다. 동시에 엘에이치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설계품질 검증단이 평가를 하기로 했다.

감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감리 업체 본사가 현장 관리조직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현장 관리조직에는 구조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감리업체뿐 아니라 발주처인 엘에이치에서 이중 삼중으로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 공사 단계에는 엘에이치가 시공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철근, 레미콘, 매립 자재 등 주요 공정을 진행할 때는 작업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상 기록 조처만으로도 부실시공 근절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이 밖에도 엘에이치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국토부가 이달 중 건설현장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