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거리로 나앉을 판”…전세사기 피해자들 ‘울분’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이 22일 민주당이 주최한 피해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 대응방안에 대해 듣고 있다. 명종원기자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도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따뜻해지는데….”

최근 정씨 일가로 부터 ‘수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중국 국적의 A(30대 여성)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울먹이며 이같이 말했다.

약 6년 전부터 수원시 세류동에서 남편과 자녀 1명을 낳아 살고 있다는 A씨는 “주위에서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결국 우리는 길가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기관에 수소문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외국인이라서 지원을 못받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정씨 일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도 많으나 정보가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같은 피해를 입고도 외국인이라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몰수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그게 아니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10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일당에 대한 형벌이 징역 8년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린 범죄자가 그정도 형벌밖에 받지 않느냐”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위원장,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등 16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2월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방안에 대해 피해자 의견 수렴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인천과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사례에서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문제점이 드러났었다”며 “11월 중 특별법을 보완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여러분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웅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장은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피해 논의를 계속해 법이 보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며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각종 지원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해 특별법 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주거는 민생의 핵심임에도 누군가의 돈벌이로 전락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며 “빠른시일내에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빨리 모아야 하겠다. 당장 필요한 대응책과 지원책을 잘 개선해나가겠단 말씀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드린다”고 밝혔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는 임오경·최혜영 원내대변인, 김승원·김영진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문명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찰에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접수된 고소장은 290건, 피해액은 425억원에 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