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제재하면 中은 수출통제 맞불…정부, 광물 공급다변화 총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장, 김병욱 국민의힘(포항남.울릉)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민경준 (주)포스코케미칼 대표가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 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1단계 준공식에서 인조흑연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주)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7만8535㎡부지에 2023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 연산 1만6000톤 규모로 조성되며 2023년 11월말까지 연산 8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2단계 생산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2021.12.2/뉴스1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통제에 나선다. 당장 흑연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기간이 증가가 불가피해 국내 이차전지업계의 생산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이번 통제조치가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첨단 제조업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수급 차질이 없도록 재고 확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는 지난 20일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12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엔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음극재용 흑연 2억4100만달러어치 가운데 93.7%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흑연도 중국 국경을 넘을 때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대화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업계와도 흑연 공급망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한다. 업계는 '수출금지'가 아닌 만큼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복잡해진 절차에 대비해 추가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흑연 장기공급계약의 이행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통제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 기준 확대 조치 이후 나온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경쟁이 수출통제로 나타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군사 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필수소재를 무기로 맞불을 놓는 식이다.

중국은 올해 8월에도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서 세계 생산량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로 맞불을 놨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들어갔는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과 서방의 경제안보에 대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심해질 경우 중국은 희토류·희소금속 수출통제를 맞불 카드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20개 핵심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99%이고 니켈·코발트·망간은 93%, 전기차 모터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은 90%에 달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 우려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멈추지않을 만큼 민관 중심의 비축분 확보에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공급망 개발·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부는 중국발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100일분 이상으로 늘리고 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 협력해 수입처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미국 주도의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국제협의체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