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수도권 알뜰주유소 10% 확대 계획 철회하라"

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공동성명 발표
산업부 "유류가격 안정화 위해 알뜰 확대"
업계 "석유 유통시장 더 왜곡될 것" 반발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 확대는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증가하는 석유 유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서 “국내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알뜰주유소 확대가 유류가격 안정화보다는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불공정 경쟁을 더욱 부추겨 석유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 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반시장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두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기준 11.9%를 기록했다. 판매량 점유율은 20.9%로 올랐다.

반면 일반 주유소는 경영난으로 2011년 기준 1만2901곳에서 지난해 1만954곳으로 2000곳 가까이 감소했다.

이들은 “석유 유통시장에서 알뜰주유소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알뜰주유소 공급 물량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알뜰주유소가 받는 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평균 40~50원가량 저렴하다.

유류세 인하 시에도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먼저 공급받고 있다.

이들 협회는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발표한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은 석유 유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일반 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결국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만 살아남게 돼 석유제품 유통망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