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43% "외국인 근로자 늘려야"…적정 규모 '15만명'

경총,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약 4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았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였다.

'올해 수준 유지'라는 응답은 58.7%로 나타났고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올해보다 확대' 응답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42.5%였고,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였다.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된다. 올해 E-9 업종별 도입 규모는 제조업은 7만5000명이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3000명과 1000명이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을 상대로 적정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뿌리업종 기업에서는 평균 16만2000명이었다. 올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1만명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를 차지했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2.9%), '낮은 이직률'(1.6%) 때문이라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53.5%), '최저임금 인상 등 직접인건비 부담'(16.4%)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51.5%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소폭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내국인 근로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부처별로 나뉜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1.4%가 찬성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