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OECD 디리스킹 시 한국 GDP 급감"

핵심요약

IMF 보고서…'프렌드쇼어링' 상황서 한국 GDP 4%↓
'리쇼어링' 상황에는 GDP 10%↓…중국보다 피해 커
디리스킹 피해 중국에 국한되지 않아…제3국도 대비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제거)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중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간 디리스킹시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이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 모델을 활용한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과 중국이 동맹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소위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 한국의 GDP는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프렌드쇼어링은 OECD 회원국들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6.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세계 경제의 GDP 감소율은 1.8% 수준이고, 중국과 OECD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감소는 0.2%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은 4%로 가량으로 중국 보다는 피해가 적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다른 경제권 보다는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상황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상황은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대외 구매 의존도를 3%포인트씩 낮추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중국의 GDP는 6.9% 감소하는데, 한국은 이보다 큰 1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의 GDP 감소율도 9.1%로 비교적 컸다. 반면, 내수시장이 큰 미국의 GDP 하락률은 4%보다 작을 것으로 추산됐다.

리쇼어링 상황에서는 중국, OECD 회원국들과의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GDP에서 내수보다 수출 등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형 국가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주도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가 시행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최근에는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맞서는 등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디리스킹이 한창 진행중이다.

여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미국 본토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IMF 보고서가 가정한 '프렌드쇼어링'과 '리쇼어링'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따라 보고서 관측대로 미국과 중국간 디리스킹의 피해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IMF는 "제3국이 수동적으로 프렌드쇼어링 전략의 수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들을 세계 공급망에 더욱 통합시키기 위한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