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공공데이터법 10주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류태웅 ICT융합부 기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강과 산이 변할 만큼의 긴 세월이라는 의미다.

올해로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됐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데이터 개방은 강산이 한 번 변할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국가 중점데이터 168개 분야를 개방했고, 이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민간 서비스는 2797개가 개발됐다.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이 잇달아 등장했다. 개방 데이터세트 수는 7만842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를 보면 일찌감치 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위해 법과 제도를 추진해 온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빠른 속도로 추월했다”며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사회·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다. '데이터가 돈이다', '향후 가장 중요한 사업 역량은 데이터 역량이 될 것이다'와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공공데이터 가치를 898억달러(약 122조원)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 약 657조원 대비 약 5분의 1에 육박한다.

데이터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 생성 인공지능(AI)의 기반이기도 하다. 향후 국가 경쟁력은 공공데이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공공데이터법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의 핵심 요소가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디플정은 '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된다.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역량을 토대로 '패러다임 대혁신'을 이루는데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글로벌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최근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여느 때보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환점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법은 효과가 입증됐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디플정 구현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가 느려진다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경쟁국에 추격만 허용할 것이다.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