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부동산 반개혁’ 입법 1위 선정에 “더 열심히 반개혁할 것”

“선정한 경실련의 반개혁 기준이 황당…국민 재산 지키는 법안 입법” 반박
경실련, 국토위 소관 반개혁 입법 의원에 유경준·김교흥·천준호 선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반(反)개혁 1위’ 국회의원으로 자신을 선정된 것을 두고 21일 "경실련의 반개혁 기준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착한 법안들이 반개혁이라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반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모아타운(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때 세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반개혁이냐"고 반문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재건축을 돕는 법안이 반개혁이냐""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지나친 공시가격 인상을 적정화하는 법안이 반개혁이냐"고 되물었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7월 7일까지 부동산·건설을 다루는 국토위 소관 법률을 경실련 정책 과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유 의원의 반개혁 입법 점수가 51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44점), 천준호 의원(42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경실련 개혁 과제 기준으로 ‘개혁’이면 1점, ‘반(反)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하고, 가중점수 10점을 추가로 두는 방식으로 각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점수를 매겼다. 경실련은 "이들은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승한도 법적 명시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해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