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조 전력기금 중 재생에너지 지원에 20%…취약계층 지원은 ‘부진’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뉴스1

지난해 전력산업기금(전력기금)의 20%가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인 전력기금 비중은 8년 전과 비교해 줄어들기도 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결산 기준 약 6조5000억원이었다.

전력기금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에게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하는 준조세 개념의 기금이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산간 도서벽지 등 전력공급에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과도한 비중의 기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전력기금 중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조2657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기금(6조 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외 취약계층 및 전기 사용 취약 지역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운영에는 기금 사용 비중이 8년 전에 비해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된 금액(1839억원)은 8년 전과 비교해 28.1%(720억원) 줄었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사업에는 작년 1858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전체 기금 사용액에 2.9% 수준이었다. 8년 전(1755억원)과 비교해 5.9%(10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은 매년 적립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전력기금은 2019년 3조1536억원에서 2020년 4조4775억원으로 42.0% 늘어난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7.8%, 13.4% 증가한 5조7235억원, 6조491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전국민에게 걷는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력기금도 적립금액이 늘고 있는데, 공익 목적의 취약계층 지원보다 일부 재생 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기금 사용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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