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 이르면 이번 주 중…방향성 제시할 듯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지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2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점은 오는 25일까지인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출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이때까지 한 네 번의 계획안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번은 또 방향 제시한 것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미뤄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모수 대신 방향성만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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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