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하지 마라"…당국, 2금융권 점검하는 이유

저축은행·대부업, 저신용 대출 축소
서민들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 커져
금융위,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매달 개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2금융권 회사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닫자 정부가 매달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연체율이 가뜩이나 높아져 대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업계와 △저신용층 대상 대출공급 현황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현황 △불법사금융 신고 증감 추이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매달 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대부업권을 포함해 업권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금융위는 2금융권과 대부업 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이 상반기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에게 신규로 취급한 대출은 1조4000억원이었다. 2021년 5조9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 대비 대폭 줄었다. 대부업권이 취급한 가계신용대출도 지난해 4조1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대부업권은 2020년까지 신용대출을 더 많이 취급했으나 2021년 이후 담보대출 비중이 더 커졌다. 담보물이 없는 서민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제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층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차주의 신용위험 부담이 커져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 축소에 대한 정부 우려는 이해하지만 두 마리 토끼(서민금융 확대 및 건전성 관리)를 모두 잡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정책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금원이 지난해 9월 말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올해 재원을 늘려 28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올해 9월까지 2000억원 정도 취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 추세라면 공급 목표액을 채우기 어렵다. ‘100% 보증’ 상품마저도 금융업계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상품 출시 전 2개 은행과 9개 저축은행이 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까지 상품을 내놓기로 했으나, 이중 KB저축은행과 BNK저축은행은 아직도 출시하지 않았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