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력기금, 당초 목적과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 위주로

전력기금, 전기요금의 3.7%로 조성… 2022년 6조 5000억원 규모
취약계층 보호,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원 등 목적

전력산업 인프라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재생에너지 등 일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결산 기준) 규모다.

전력기금의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전력기금은 2019년 3조1536억원에서 2020년 4조4775억원으로 42.0% 늘어난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7.8%, 13.4% 증가한 5조7235억원, 6조4917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금 사용은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정책 사업에 집중되고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조2657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기금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사업에는 지난해 1858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기금 사용액에 2.9%에 불과하다. 8년 전(1755억원)과 비교하면 5.9%(10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 사용액은 1839억원으로 8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28.1%감소했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9% 수준이다.

전력기금이 과다 적립되면서 사업에 쓰이지 않는 여유자금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2258억원에서 2022년 5885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여유자금 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0.83%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지난해 2.50%로 다소 증가했다.

또한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조사에서는 전력기금 사용의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의 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