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최소 15만명 도입해야"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정책 인식조사'

자료=경총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의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61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지난 8∼9월 실시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기업 중 36.9%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58.7%는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제조업에서 42.5%로 높았고, 서비스업에서는 21%, 건설업에서는 17.2% 수준이었다.

특히 제조업 내 주조·정밀가공 센서 등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 업종'에서는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보인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뿌리 업종 기업들이 주장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6만2000명으로 더 많았다.

조사 기업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답변했다. 이들을 고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 문제'와 '복잡한 채용 절차'를 많이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았다. 이 점을 꼽은 기업이 51.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경총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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