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의원 등 “中, 탈북민 송환 말아야”

클레벌리 외교장관에 노력 촉구
외교부 “中과 각급 협의 계속”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이 21일(현지 시각) 자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 이후 중국 내 탈북민 600여명이 송환된 것으로 알려져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보다 미국·영국 등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문제 제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은 이날 제임스 클레벌리 외교장관에게 보낸 송환에서 “탈북민 600명의 송환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환된 북한 난민(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범죄자’ ‘반역자’로 취급되고 서양인·선교사 연관성이 있거나 한국에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발각되면 반역 혐의로 가혹한 처벌에 처한다”며 “그 처벌엔 사법 절차 없는 투옥, 강제 실종, 노동 교화, 종신 구금, 심지어 사형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국제법은 인정하고 강제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 난민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국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수용시설에 남아있는 아동·여성을 구출하면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라며 “대북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이 송황된 모든 이들에 대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권해달라”고 했다.

영국 의회에선 지난주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등이 재중(在中)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서한을 보낸 알톤 의원은 지난달 방한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북한인권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한·영 정상회담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대북인권단체들이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에게 강제 북송 중단,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은 최근 국민의힘 최재형의원실에 “한중 간 관련 협의는 각급에서 다양한 계기에 계속 해오고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