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논란에..과방위 증인 0명 현실화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 요구일 7일전 요구서 송달해야
방통위(26일), 과기부(27일) 종감..시간 놓쳐
직접 전달하거나 당사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성 낮아
국힘, 네이버 카카오 창업자와 JTBC 요구
민주, 넷플릭스, 과기계 연구진 요구
막판에 우주항공청 갈등이 기름 부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22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의 여당과 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지만,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된 조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26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27일)일정 고려시 시간을 놓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①직접 증인·참고인을 만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거나 ②당사자가 출석에 동의해 퀵서비스로 요구서를 직접 전달 받고 출석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 합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증인·참고인이 출석에 스스로 동의해야 하기에 가능성이 적다.

지난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플랫폼 독과점과 가짜 뉴스 관련), JTBC(가짜 뉴스)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투자 유치 및 네트워크 이용료), 구글(인앱 결제 강제 및 네트워크 이용료), 과학기술계 연구원(R&D 예산 감소)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또한, 통신 3사, 애플, 삼성전자도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와 관련해 논의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넷플릭스를 포함하지 않으려던 여당과 과기계 연구원을 포함하려는 야당 입장이 상충하다, 막판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국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발언이며,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은 물론 우주항공청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 이제라도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국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힘이 돌연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를 내세워 결렬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는 네이버와 압수수색 받는 카카오는 창업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면서 넷플릭스에 대해선 실무자조차 증인 출석을 반대하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