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순직 처리 '청신호'

'페트병 갑질' 에 숨진 의정부 교사 순직 인정
교권침해, 사회적 이슈도 긍정적 결과 기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대전 초등교사의 순직 처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순직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대전교사노조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망 교사를 상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선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재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유족 및 노무사와 함께 순직 관련 서류를 준비, 징계 수위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전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를 골자로 하는 1인 시위를 계획 중이다.

아직 순직과 관련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지만,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순직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역시 순직 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만큼 순직 결과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뒤늦게 이영승 교사의 사건도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그러다 지난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교원단체도 이영승 교사 외 다른 교사에 대한 순직 청구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서울 서이초 교사, 학생 지도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경기지역 교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전북 교사, 학부모 갑질 피해를 입은 대전 교사까지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