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유치 '총성없는 전쟁' … 정치권도 가세

충청권 KAIST·공주대 신설 희망… 충북대 증설 요청
성일종 의원 특별법 발의… 충남북 지사도 적극 나서

KASIT(왼쪽), 공주대학교 전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지역 대학간 경쟁은 물론 정치권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의대가 없거나 의료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설 또는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1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17개 시·도 별로 2024학년도 의대 신·증설 수요를 조사한 후 공문으로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그 결과 울산대·충북대 2곳이 증설을 희망하고 있었고, 나머지 11곳은 신설을 요청했다. 신설을 요청한 11개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이다. 증설의 경우 2개 대학 외에도 이미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 대학이 희망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권 쟁점으로도 옮겨가는 양상이다. 김원이·소병철·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목포대 의대 설치, 전남지역 의대 설치, 순천대 의대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 18일 김원이와 소병철 의원은 '전남 지역 의대 유치'를 촉구한다며 삭발까지 불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 충남도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의료가 붕괴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남 국립의대 신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주대의 경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주대 의대 설치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충북의 경우 김영환 충북지사가 의대 정원 증원 요구 대상에 충주의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를 제외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길형 충주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대 충주병원에서 많은 시민이 치료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대 의대도 지역 의료의 한계 극복과 보완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지역 대학 입장으로는 의대 신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지방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수천억 원대 예산을 들여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충남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133명(단국대 40명, 순천향대 93명)이고, 대전은 199명(충남대 110명, 건양대 49명, 을지대 40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과거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주요 국책사업이 쏟아진 사례와 같이 지나친 정치권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쟁으로 치닫게 되면 지역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의대 설립은 운영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서남의대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4년제 종합대학 서남대학교의 경우 의대 정원은 49명인데 반해 정교수가 적고 대부분 시간강사로 채워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대학은 2018년 2월 폐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