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여야, '되돌이표 정쟁'으로만 끝나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부터 후반부에 돌입한다.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 국감'을 약속했던 여야는 정쟁이슈만 되풀이하며 '맹탕 국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후반부 국감에도 여야가 실력을 겨룰 만한 국정 정책 사안들이 즐비하지만 과연 '정책 국감'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 때 여야 의원 설전으로 정회됐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23일부터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한다.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는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앞서 2주간의 국감은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치러지면서 여야 전력이 분산됐다. 또 여야의 의혹 제기가 재탕·삼탕으로 반복됐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감 때마다 여야 마찰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감은 정쟁 이슈로 수시로 파행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국감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번주 후반부 국감에서도 정쟁 요소들이 많이 줄이어 있다. 대검찰청을 비롯해 한국은행, 서울시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피감기관이 주요 국정감사 대상이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재명 수사' 공방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 국감장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가 책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문제, 전세사기, 마포 소각장 등 갈등의 요소도 산적해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신청사 이전 문제, 취수원 변경,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설적인 화법에 능한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도 예상된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선정을 놓고 아직도 여야 간 기싸움을 진행 중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6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해 증인·참고인 자리를 비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