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피해"...최교진 교육감, 정부의 '2028 대입 개편안' 정면 비판

입장문 내고 "교육과정 취지 맞지 않아" 쓴소리
모든 영역 수능·내신 전과목 '절대평가' 필요 주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육감은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충돌하는 상당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안게 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며 "또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과정을 배치한다고 해도, 수능 출제범위와 충돌해 고교 2·3학년은 수능과목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실의 황폐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편 시안은 기존에 있었던 절대평가까지도 모두 상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내신 산출방식을 5등급으로 변경해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입장이 있기는 하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서열화 경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학원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며,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교육현장을 늘 체감하고 있는 교사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교육감은 "한 줄로 세우는 극도의 경쟁과 고교서열은 없애야 하고,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바꾸는 근본적 교육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입정책을 비롯한 국가 주요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이권 카르텔 근절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