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성 살피는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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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 방안’,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 등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이어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등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욱 많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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