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준비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권구성 2023. 10.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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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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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다.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된다.

새로운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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