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높아진 한국 경제...경제 '안갯속'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회복기를 예상한 4분기 시작, 중동 사태 등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6연속 동결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언론에서 어떤 이슈를 다룰 때 당국자가 어떤 단어를 반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창용 총재가 불확실성, 이 단어를 18번 언급을 했습니다.

[허준영]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올라가는 국면은 있었지만 근원물가, 저희가 에너지랑 식료품 같은 것을 뺀 근원물가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상승 기조는 이제 거의 끝 단계에 와 있고 결국은 연준이 이 고금리를 어느 정도 지속할지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한은이 생각하는 셈법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등장한 것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산유국들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국제유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연준의 금리 결정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이 중요한 경제이기도 하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외 변수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침체되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물론 반도체 시장 반등이라든가 다양한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전망들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허준영]

결국은 상저하고 시나리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상저하고 중의 하고의 중요한 섹터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 중국이 올 초에 리오프닝하면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아주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둘 다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가장 최근에 나온 중국 경제성장률을 보면 2분기보다 확실히 좋아졌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단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글로벌 IB나 IMF 같은 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생각보다 늦게 올라온다.

두 번째는 반도체 경기는 올해 초에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데서 감산을 하면서, 사실 감산을 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전 세계로 보면 반도체 매출액이 아주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대중 수출 의존도, 아주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럴 때 소비나 정부지출 같은, 투자나 이쪽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소비도 고물가, 고금리로 늘려 있는 상태고 정부지출도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물가도 다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가보면 정말 안 오른 게 없고, 저희도 밀크플레이션, 화이트플레이션, 여러 갈래의 물가 상승 지표들을 소개했는데 8월에는 10월 물가 2%를 전망했는데 지금은 3% 방어도 힘들다. 물가 상승률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이게 한은에서 사실은 두어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물가가 저희가 7월 기준으로 2%대로 떨어져서 2.3%였다가 8월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왜 뛰었냐를 생각해 보면 8월에 워낙 집중강우도 있고 해서 농작물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랬다. 그러면 9월도 뛰었습니다. 3%를 넘었습니다. 추석이 있다. 더하기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산, 오펙플러스가 감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그런데 단기적인 효과고 그래서 올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3%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한은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측했을 때 올 말까지의 유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가 시나리오가 86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요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10월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개전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전쟁이 확전되면 글로벌 유가를 굉장히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하반기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방 압력이 생긴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한전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가면 한전의 영업이익 같은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우리가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전기요금이 있는데 그중의 40%밖에 못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서울과 부산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 것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에 절반 정도만 이번에 올리고 내년에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대중교통 요금 같은 경우에 인상분이 조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를 옥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거의 지금의 두 배 가까운, 그러니까 유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결국 기름값, 차에 기름 많이 넣으시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게 각종 우리 물가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도 궁금할 텐데 그 부분 간려고 하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 주세요.

[허준영]

이게 결국은 뭐에 저는 가장 크게 연동되는 것 같냐 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얼마나 확전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연동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IB 같은 데서 나오는 투자은행 같은 데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끝나면 유가를 당분간은 조금, 6달러 정도 밀어올렸다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란이 들어오면서 이게 산유국들이 참전을 하고, 또 이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쪽이 들어오게 되면 국지전보다는 커진 전쟁의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석유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허준영]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어디로 지나다니냐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 봉쇄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석유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유가가 가장 높을 때가 얼마였냐면 11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110달러에도 힘들었는데 이게 사실 150달러까지 가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GDP을 1만 달러 정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유가가 계산이 됩니다, 나라마다.

그게 일종에 뭘 보여주냐면 그 나라 경제가 원유라는 것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약간 불안 요소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제유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정부도 유류세 인하 기간을 또 연장을 했거든요. 6연속인가요. 기간으로 치면 2년을 넘게 된 건데 어떻습니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연장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조삼모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심각하고요. 내년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아무래도 세수가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세 연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 같이 나눈 대로 유가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가팔라져버리면 유류세 같은 것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게 어떤 식의 대책이어야 될까라는 것은 저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결국 금리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동안 연 3.75%까지 열어뒀는데 만장일치. 여기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측하신 하반기 경제 상황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저희는 금리를 최근 들어서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통 주목하시는 게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 격차가 2% 나는 것, 이것이 불안한 데다가 지금 연준이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금리인상을 했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될 것 같은 것에다가 최근 들어서 일어난 중동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밀어올려지고 이것이 지속됐을 때 사실 저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처럼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다른 부분에, 특히 서비스 부문에 임금 쪽에 옮겨붙어서 결국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라운드2가 됐을 때는 사실 미국이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쪽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방벽을 쌓아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0.25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사실은 최근에 통화정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동결하지만 무게중심 자체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스탠스로 갖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라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것에 금리로 대응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질지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안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이것이 경제, 부동산 PF 같은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안 좋아질지 저희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은은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조금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개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해 보면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대출이 늘면서 금융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단순하게 기준금리는 연 3.5%로 묶여있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 건지. 주담대 같은 경우는 8%도 시간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허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인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이 국채금리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올라갔거든요. 10년물이나 2년물이나 다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 국채금리들이 따라서 시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기에 연동된 은행채들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은행들에서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한 동조적인 것의 일환으로써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앵커]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허준영]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는 멈춰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 국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은행의 조달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바꿔 말해 미국 국채와 국내 채권 금리와 동조화 경향이 짙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허준영]

왜냐하면 국채금리라는 게 미국이 국채를 샀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5%이고 한국 금리가 5%이면 한국 채권을 사느냐 미국 채권을 사느냐 하면 보통 미국 채권을 사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채권금리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미국보다는. 그러면 미국에서 5% 주다가 5.5%를 준다. 그러면 한국은 5.5% 주다가 그것보다 더 올려줘야.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 그러니까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시중금리, 꼭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이라도 계속 오르는 방향세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가계빚 그리고 나중에 연쇄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일종의 뇌관, 시한폭탄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결국은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요. 첫 번째로는 개별 차주들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차주들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거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금융권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보면 가계부채가 어디서 늘었냐, 큰 규모가 어디서 늘었냐 보면 고소득, 고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로 늘었고요.

은행권은 굉장히 건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실 얼마 전에도 은행 영업이익 너무 좋고 은행권은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은행권은 안전한 자산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권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에 당면한 가계부채의 문제는 앞쪽, 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차주들이 연체하다가 결국 빚을 못 갚고 개별 파산을 하는 것, 그리고 개별 차주들이 빚은 갚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부담이 너무 높아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 그게 결국 경제를 미약하게 만드는 것, 이 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DSR이라고 아까 이정화 교수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채부담, 저희가 원리금 상환비율을 봤을 때 부채부담을 봤을 때 호주에 이어 2위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부채 부담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주들이 느낄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경제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풍우는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느낌의 경기를 미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 경제를 허준영 교수와 진단을 하고 있는데 고금리 시대를 살면서 미국의 금융 당국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의 매파성 발언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비둘기파라고 해야 되나요. 온건파 입에서도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허준영]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미국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여전히 조금 뜨겁다는 식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소매판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인상시켜서 쿨 다운을 시키고자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게 연준의 생각인데 이게 쿨 다운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아직 이해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 쿨 다운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쿨 다운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당장 올해 내에 금리인상을 하냐 안 하냐보다도 이 고금리 기조가 내년에 언제까지 가야 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경기를 신경 많이 쓰고 조금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연준의 인사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실 시장에 희망고민을 조금 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국채금리라는 걸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면 채권이 안전한 나라 중 하나여서 망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도국보다는 훨씬 더. 그럴 텐데도 지금 5%를 돌파를 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국채금리가 변하고 이런 상황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는 미국 상황과 많이 밀접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우리의 상황을.

[허준영]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기조가 단순히 중동발 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정부가 이거 너무 많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0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일인데요. 사실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향후에 보면 이게 친환경으로 전환할 때 친환경으로 저희가 전환한다고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 대신에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면 비용이 훨씬 올라가고 거기에 투자도 들어가고. 이런 것 더하기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원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선이 넓어져서 중동발 전쟁이 지금 생겨났거든요. 바이든은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고요. 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당분간은 부채 다이어트를 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구조적입니다. 이것은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나라 금리에 분명히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는 가계 부담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유럽처럼 정부가 많은 빚을 상대적으로 부채를 많은 부분 정부가 지고 있는 나라들은 정부의 부담, 혹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신용기관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있을 때 고금리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될 때 언제 보통 사달이 나냐 하면 고금리가 끝나가는 끝물에 보통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그 전조 중의 하나로 올 3월 실리콘밸리뱅크로 본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개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주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금 자산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 그것들을 감안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자욱한 안개 안에 잠깐 자동차를 멈춘다고 했거든요. 끝으로 정부 정책, 큰 틀의 질문인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조언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허준영]

지금 정부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금리나 재정 정책이나 어쨌든 간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냐? 그러면 정부나 한국은행의 대답은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라서 이럴 때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정부가 더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것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글로벌 경기가 좀 튀어나가기 시작할 때 같이 그때 집중적으로 쏟아붓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보통 IMF에서 하는 얘기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셨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때 잘 튀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구조 개혁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우리 경제에서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어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왕 아이어트하는 김에 다이어트하고 좀 뺄 살을 구조적으로 빼보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을 얼마나 우리가 잘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제일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하신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앵커]

회복기를 예상한 4분기 시작, 중동 사태 등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6연속 동결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언론에서 어떤 이슈를 다룰 때 당국자가 어떤 단어를 반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창용 총재가 불확실성, 이 단어를 18번 언급을 했습니다.

[허준영]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올라가는 국면은 있었지만 근원물가, 저희가 에너지랑 식료품 같은 것을 뺀 근원물가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상승 기조는 이제 거의 끝 단계에 와 있고 결국은 연준이 이 고금리를 어느 정도 지속할지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한은이 생각하는 셈법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등장한 것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산유국들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국제유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연준의 금리 결정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이 중요한 경제이기도 하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외 변수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침체되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물론 반도체 시장 반등이라든가 다양한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전망들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허준영]

결국은 상저하고 시나리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상저하고 중의 하고의 중요한 섹터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 중국이 올 초에 리오프닝하면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아주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둘 다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가장 최근에 나온 중국 경제성장률을 보면 2분기보다 확실히 좋아졌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단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글로벌 IB나 IMF 같은 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생각보다 늦게 올라온다.

두 번째는 반도체 경기는 올해 초에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데서 감산을 하면서, 사실 감산을 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전 세계로 보면 반도체 매출액이 아주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대중 수출 의존도, 아주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럴 때 소비나 정부지출 같은, 투자나 이쪽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소비도 고물가, 고금리로 늘려 있는 상태고 정부지출도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물가도 다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가보면 정말 안 오른 게 없고, 저희도 밀크플레이션, 화이트플레이션, 여러 갈래의 물가 상승 지표들을 소개했는데 8월에는 10월 물가 2%를 전망했는데 지금은 3% 방어도 힘들다. 물가 상승률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이게 한은에서 사실은 두어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물가가 저희가 7월 기준으로 2%대로 떨어져서 2.3%였다가 8월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왜 뛰었냐를 생각해 보면 8월에 워낙 집중강우도 있고 해서 농작물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랬다. 그러면 9월도 뛰었습니다. 3%를 넘었습니다. 추석이 있다. 더하기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산, 오펙플러스가 감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그런데 단기적인 효과고 그래서 올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3%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한은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측했을 때 올 말까지의 유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가 시나리오가 86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요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10월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개전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전쟁이 확전되면 글로벌 유가를 굉장히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하반기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방 압력이 생긴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한전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가면 한전의 영업이익 같은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우리가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전기요금이 있는데 그중의 40%밖에 못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서울과 부산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 것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에 절반 정도만 이번에 올리고 내년에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대중교통 요금 같은 경우에 인상분이 조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를 옥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거의 지금의 두 배 가까운, 그러니까 유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결국 기름값, 차에 기름 많이 넣으시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게 각종 우리 물가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도 궁금할 텐데 그 부분 간략하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 주세요.

[허준영]

이게 결국은 뭐에 저는 가장 크게 연동되는 것 같냐 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얼마나 확전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연동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IB 같은 데서 나오는 투자은행 같은 데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끝나면 유가를 당분간은 조금, 6달러 정도 밀어올렸다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란이 들어오면서 이게 산유국들이 참전을 하고, 또 이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쪽이 들어오게 되면 국지전보다는 커진 전쟁의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석유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허준영]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어디로 지나다니냐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 봉쇄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석유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유가가 가장 높을 때가 얼마였냐면 11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110달러에도 힘들었는데 이게 사실 150달러까지 가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GDP을 1만 달러 정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유가가 계산이 됩니다, 나라마다.

그게 일종에 뭘 보여주냐면 그 나라 경제가 원유라는 것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약간 불안 요소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제유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정부도 유류세 인하 기간을 또 연장을 했거든요. 6연속인가요. 기간으로 치면 2년을 넘게 된 건데 어떻습니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연장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조삼모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심각하고요. 내년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아무래도 세수가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세 연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 같이 나눈 대로 유가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가팔라져버리면 유류세 같은 것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게 어떤 식의 대책이어야 될까라는 것은 저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결국 금리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동안 연 3.75%까지 열어뒀는데 만장일치. 여기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측하신 하반기 경제 상황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저희는 금리를 최근 들어서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통 주목하시는 게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 격차가 2% 나는 것, 이것이 불안한 데다가 지금 연준이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금리인상을 했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될 것 같은 것에다가 최근 들어서 일어난 중동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밀어올려지고 이것이 지속됐을 때 사실 저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처럼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다른 부분에, 특히 서비스 부문에 임금 쪽에 옮겨붙어서 결국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라운드2가 됐을 때는 사실 미국이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쪽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방벽을 쌓아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0.25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사실은 최근에 통화정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동결하지만 무게중심 자체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스탠스로 갖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라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것에 금리로 대응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질지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안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이것이 경제, 부동산 PF 같은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안 좋아질지 저희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은은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조금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개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해 보면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대출이 늘면서 금융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단순하게 기준금리는 연 3.5%로 묶여있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 건지. 주담대 같은 경우는 8%도 시간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허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인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이 국채금리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올라갔거든요. 10년물이나 2년물이나 다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 국채금리들이 따라서 시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기에 연동된 은행채들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은행들에서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한 동조적인 것의 일환으로써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앵커]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허준영]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는 멈춰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 국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은행의 조달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바꿔 말해 미국 국채와 국내 채권 금리와 동조화 경향이 짙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허준영]

왜냐하면 국채금리라는 게 미국이 국채를 샀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5%이고 한국 금리가 5%이면 한국 채권을 사느냐 미국 채권을 사느냐 하면 보통 미국 채권을 사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채권금리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미국보다는. 그러면 미국에서 5% 주다가 5.5%를 준다. 그러면 한국은 5.5% 주다가 그것보다 더 올려줘야.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 그러니까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시중금리, 꼭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이라도 계속 오르는 방향세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가계빚 그리고 나중에 연쇄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일종의 뇌관, 시한폭탄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결국은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요. 첫 번째로는 개별 차주들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차주들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거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금융권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보면 가계부채가 어디서 늘었냐, 큰 규모가 어디서 늘었냐 보면 고소득, 고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로 늘었고요.

은행권은 굉장히 건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실 얼마 전에도 은행 영업이익 너무 좋고 은행권은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은행권은 안전한 자산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권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에 당면한 가계부채의 문제는 앞쪽, 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차주들이 연체하다가 결국 빚을 못 갚고 개별 파산을 하는 것, 그리고 개별 차주들이 빚은 갚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부담이 너무 높아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 그게 결국 경제를 미약하게 만드는 것, 이 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DSR이라고 아까 이정환 교수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채부담, 저희가 원리금 상환비율을 봤을 때 부채부담을 봤을 때 호주에 이어 2위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부채 부담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주들이 느낄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경제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풍우는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느낌의 경기를 미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 경제를 허준영 교수와 진단을 하고 있는데 고금리 시대를 살면서 미국의 금융 당국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의 매파성 발언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비둘기파라고 해야 되나요. 온건파 입에서도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허준영]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미국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여전히 조금 뜨겁다는 식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소매판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인상시켜서 쿨 다운을 시키고자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게 연준의 생각인데 이게 쿨 다운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아직 이해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 쿨 다운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쿨 다운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당장 올해 내에 금리인상을 하냐 안 하냐보다도 이 고금리 기조가 내년에 언제까지 가야 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경기를 신경 많이 쓰고 조금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연준의 인사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실 시장에 희망고민을 조금 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국채금리라는 걸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면 채권이 안전한 나라 중 하나여서 망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도국보다는 훨씬 더. 그럴 텐데도 지금 5%를 돌파를 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국채금리가 변하고 이런 상황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는 미국 상황과 많이 밀접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우리의 상황을.

[허준영]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기조가 단순히 중동발 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정부가 이거 너무 많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0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일인데요. 사실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향후에 보면 이게 친환경으로 전환할 때 친환경으로 저희가 전환한다고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 대신에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면 비용이 훨씬 올라가고 거기에 투자도 들어가고. 이런 것 더하기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원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선이 넓어져서 중동발 전쟁이 지금 생겨났거든요. 바이든은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고요. 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당분간은 부채 다이어트를 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구조적입니다. 이것은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나라 금리에 분명히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는 가계 부담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유럽처럼 정부가 많은 빚을 상대적으로 부채를 많은 부분 정부가 지고 있는 나라들은 정부의 부담, 혹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신용기관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있을 때 고금리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될 때 언제 보통 사달이 나냐 하면 고금리가 끝나가는 끝물에 보통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그 전조 중의 하나로 올 3월 실리콘밸리뱅크로 본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개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주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산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 그것들을 감안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자욱한 안개 때문에 잠깐 자동차를 멈춘다고 했거든요. 끝으로 정부 정책, 큰 틀의 질문인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조언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허준영]

지금 정부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금리나 재정 정책이나 어쨌든 간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냐? 그러면 정부나 한국은행의 대답은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라서 이럴 때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정부가 더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것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글로벌 경기가 좀 틔워나가기 시작할 때 같이 그때 집중적으로 쏟아붓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보통 IMF에서 하는 얘기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셨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때 잘 튀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구조 개혁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우리 경제에서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어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왕 아이어트하는 김에 다이어트하고 좀 뺄 살을 구조적으로 빼보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을 얼마나 우리가 잘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제일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하신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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