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

경총, 중소기업 615곳 대상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조사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규모는 15만명이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6.9%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수준 유지는 58.7%,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해야하다는 응답은 50.3%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년 적정 규모는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뿌리업종은 16만2000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지난해엔 12만명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은 기업이 51.1%(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집계됐다.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로 나타났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