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7%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늘려야…최소 15만명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300인 미만 기업 36.9%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수준 유지'와 '올해보다 확대' 응답은 각각 58.7%, 36.9%였다. '올해보다 축소'라고 답한 기업은 4.4%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제조업 미래성장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였다.

경총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들이 기대하는 적정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뿌리업종 기업이 바라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6만2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92.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와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각각 2.9%, 1.6%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53.5%),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51.1%),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등을 언급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지만,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1.4%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로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