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건비 내국인 추월에도…기업 "그래도 늘려야"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 15만명으로 집계
숙소비·식비 포함시 외국인 인건비 3%이상 높아

[서울=뉴시스]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한 기업 의견.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3.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기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수준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은 58.7%,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51.1%·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다소 낮으나 인건비는 높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현상에도 국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으나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 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외국 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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