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죽고 다친 소방관 4800명…단체보험도 `개인 돈`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48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복지포인트 등 '개인돈'으로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2023년 6월까지 공무로 인해 부상·장애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선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개인이 복지포인트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보험료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창원 10곳에 불과했다. 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 6곳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컸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000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000~12만1000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인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