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민금융지원 저조… 4년간 소액대출 예산 50%만 집행”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됐다. 집행율이 약 50%인 것이다.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해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